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행법 2004. 11. 25.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61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 |